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4월 서울 시내 한 건물 주차장에 벤츠 전기차가 주차돼 있다. 뉴시스

“입주자격 기준 보완해야”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300명 이상이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고가 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논란을 일으키자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지만 이런 조치가 최근에 취해졌고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원(올해 기준)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135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다. 차량 브랜드별로는 BMW가 50대로 가장 많고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000만원(이하 인정가액 기준)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가지고 있었다.

BMW iX xDrive50(9800만원, 2022년식), 벤츠 S650(8700만원, 2018년식), 카이엔 쿠페(7800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200만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2014년식) 등도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포함됐다.

LH는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로 꼽힌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 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