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달 15일 오전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병원 본원 응급실 앞을 지나는 한 보호자 모습. 연합뉴스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 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폭행 등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지난해 707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360건에 달한다.

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피해 사례 707건을 보면 폭언·욕설이 457건(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가 17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파악된 피해 사례 360건 중에서도 폭언·욕설이 24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폭행(82건), 협박(21건), 기물 파손(9건), 위계·위력 행사(6건) 순이었다.

응급의료법 6조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의료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응급실 난동 환자로 피해를 입는 의료인들이 많았다. 정부는 지난달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정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진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