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좌파 총공세… ‘10월 위기설’

김여사 국정개입 의혹 정조준
박근혜 탄핵 때와 비슷한 양상
이재명 방탄 위해 선동 노골화

5일 특검 재표결 예고 ‘속도전’
7일 국감 시작… 스모킹건 확보 별러

야권이 좌파 시민단체와 연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빌드업’을 본격화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 정국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과 유사하다는 ‘기시감(데자뷔)’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8년 전 국정감사에서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했듯 올해는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해 탄핵 여론을 조성하려는 야권의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확실한 ‘스모킹 건’이 나오지 않아 중도층이 탄핵 추진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만큼 섣불리 정국 흐름을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야당과 좌파 진영의 ‘탄핵 빌드업’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정권 퇴진 선동의 본체는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현실은 ‘김건희 왕국’을 방불케 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쌍 특검법(김 여사 및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지역화폐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면 민주당은 오는 10월 4일 또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재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선 이유는 김 여사의 4·10 총선 개입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10월 10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계획대로 4일이나 5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해 여당의 이탈표로 법안이 재의결된다면 윤 대통령은 헌법 53조6항에 따라 정부 이송 후 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재표결을 위한 법안 상정 여부와 관련해 “10월 10일 전에는 가결되든 부결되든 확정 지어줘야 한다”며 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뜻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국감에서 ‘탄핵 스모킹 건’ 확보를 벼르고 있다. 야당이 각 상임위에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 검증을 위한 증인을 여당과의 합의 없이 채택한 것 역시 이런 노림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은 거대 야당이 8년 전의 ‘탄핵 경험’을 토대로 대선 시계를 앞당기려 한다고 보고 있다.

2016년 국감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석연찮은 설립·운영 과정을 근거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은 국감 종료 이후인 10월 24일 JTBC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탄핵 여론 조성에 돌입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면 야당은 ‘그것 봐라.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나’라며 다음 단계로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무모하고 잘못된 탄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