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중심전환’ 총 10조 지원

정부가 ‘중환자 중심 3차 병원’을 목표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형병원부터 910개 중증 수술과 관련 마취 수가를 50% 인상한다.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도 제도화된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여 의료진의 경증·외래진료 부담은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최종안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지원사업을 위해 3년간 연간 3조3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이번 재정 투입은 기존 10조 원 규모의 필수의료 투자와는 별개로 지원된다. 정부는 먼저 3500억 원을 투입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수술 910개와 관련 마취 수가를 50% 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저평가됐던 중환자실과 입원실 수가도 50% 가산해준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모두 6700억 원가량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도 받게 된다. 중증·응급진료 대응에 실효성이 확인된 비상진료 지원 항목이 수가로 반영되는 것이다. 그동안 응급실에는 야간과 휴일에 환자가 대거 몰리지만 보상이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