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3월28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고 핵반격작전계획과 명령서를 검토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로부터 핵무기발전방향과 전략적방침에 따라 공화국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최근 년간의 사업정형과 생산실태”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캡처／연합뉴스

국회 정보위 보고…"신형전술탄도미사일 2발 중 1발 표적지 도달, 영변 원자로 가동 여부 주시 중"
"北, 러시아와 관계 상당히 지속적 강화…중국과 관계는 많이 악화돼"


국가정보원은 26일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7차 핵실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서 미국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미국 대선 전후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정원은 미 대선 이후 감행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국정원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플루토늄 약 70㎏,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방문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선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행위라는 측면과 대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기에 주민에게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정원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선 "과거 여러 사례를 볼 때 강선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 가속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영변의 또 다른 원자로 가동 여부도 계속 감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지난 18일 신형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선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할 목적"이라면서 "2발 발사했는데 그중 1발이 표적지에 도달한 것으로, 과거보다는 조금 개선됐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고중량 탄두의 미사일 내지 발사체가 탄착지점에 도달함으로써 대한민국 안보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며 "상당히 큰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북러 관계에 대해선 "상당히 지속적으로 개선, 강화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정제유 공급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무기 제공 등에 대한 보상책으로서 정찰위성 등 기술 협력에 대해 각별히 우려, 관찰 중"이라며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도 보고 있고 가능하다면 정보기관으로 할 수 있는 역할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북중 관계에 대해선 "많이 악화돼 있다"며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화 벌이꾼에 대한 단속이나 교체 과정에서 북중 간에 상당히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발맞춰 헌법 개정 및 추가 입법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통일 대신 두 국가’ 주장을 반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기에 한 치의 이견이 없다"며 "‘임 전 실장의 발언은 반헌법적’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답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