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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안함 생존 장병·유족 지원’ 특별법 국방위 통과…허위사실 유포 처벌은 빠져

정충신 선임 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입력 2024-09-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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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이미지 크게보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제공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규정은 법안소위 논의과정서 빠져
‘군인가족의날 지정’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처리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과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 유족에 대한 의료·심리상담·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원안에 포함됐던 생활지원금 및 교육비 지원 규정,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시 처벌 규정 등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시중보다 저렴한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된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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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홀로 사는 게 편하고 복받은 것처럼 미디어가 다뤄”…인식개선위한 역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연공 서열 체계가 아니고 임금도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협상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상승한 통계를 거론하며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자율 출퇴근제 및 유연 근무제 △육아휴직 사용자 불이익 방지 제도화 △대기업이 직장 어린이집을 협력사와 지방 중소기업 직원들에게까지 개방하는 상생형 어린이집 등 사례가 공유됐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저출생은 우리 사회 인식과 구조를 전반적으로 되돌아봐야 하는 문제인데 지난 20여년은 그냥 지원만 해왔다"며 "지원을 하는 복지정책이 좋아진다 해서 출생율이 느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 경험했다. 복지는 필요조건일 뿐이고, 충분 조건은 역시 구조와 인식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극단적 경쟁 완화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균형발전으로,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는 인식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정주 여건을 위해 교육과 산업, 의료개혁 등이 모두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해결책이 나오지, 지원만 한다고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인식 개선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나홀로 사는 것이 마치 굉장히 편하고 복받은 것처럼 하는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살기 좋은 출발점이라는 것을 모든 미디어 매체에서 다뤄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 주재로 이 회의가 열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곽선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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