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임 전 실장이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해 논란이 됐던 발언을 두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또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헌법의 대한민국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자고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 왔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고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유 통일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과 필수 의료 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후속 진료를 담당한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