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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화물연대 36건 ‘최다’
‘엄정 대응’기조에도 처벌 약해
시설진입·도로점거 불법 판쳐

불법폭력시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직전 2년에 비해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 단체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벌인 것으로, 정부의 불법폭력시위 엄정 대응 기조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약한 탓에 자정작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불법폭력시위 현황을 문화일보가 분석한 결과, 윤 정부 출범(2022년 5월 10일) 이후 2년간 발생한 불법폭력시위는 총 81건으로 이전 문재인 정부 2년(2020년 5월∼2022년 4월) 동안 열린 불법폭력시위 51건에 비해 58.8%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폭력시위는 문 정부 당시인 2019년엔 29건, 2020년 18건에 그쳤지만 정권교체 전해인 2021년 35건으로 대폭 늘어난 데 이어 2022년 38건, 지난해 37건 등으로 흐름을 이어갔고 올해도 7월까지 21건이 발생했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불법폭력시위 총 178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시설 진입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점거가 40건, 업무방해가 32건, 경력(경찰관) 폭행 28건 순이었다. 또 주최단체별로 나눠보면 화물연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진연 및 지부가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습시위를 벌이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온 전장연도 도로점거와 경력 폭행 등 14건에 연루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통해 드론 채증을 도입하고, 불법폭력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형사팀을 사전 배치하는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불법폭력시위가 줄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는 여전히 낮은 처벌 수위가 꼽힌다. 201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은 대진연 전 상임대표는 지난 2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간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김 의원은 “불법폭력시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등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