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앞두고 급물살 가능성

오는 2026년 이후 한국 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8차 회의가 오는 25∼27일 서울에서 열린다.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국 모두 연내 타결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7∼29일 7차 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에 개최된다.

양국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연내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협상에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위비 협정이 미체결된 상태로 치러졌던 지난 대선 당시에도 새 정부 출범 후 재협상을 통해 새 합의를 도출했다.

CNN도 미국 전·현직 당국자들을 인용해 한·미 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새 협정을 굳혀놔야 한다는 시급성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매체는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올해 말 전에 체결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실제 미국 측에서 7차 회의를 마친 뒤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해 양측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번 협상을 서두를 경우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은 “차기 대통령에 대한 ‘헤징’(위험 회피)으로 그것(조기 협정 갱신)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