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독트린에 ‘오물풍선’ 대응
美대선 직전 수위 높아질 우려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일대일로 대응해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다던 북한이 최근 들어 8·15 통일 독트린 대응 등 다양한 수단으로 쓰레기 풍선을 활용하고 있다. 쓰레기 풍선 도발이 상시화되면서 북한이 다른 군사적 도발과 함께 복합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 소집 직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무렵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점치는 목소리가 크다.

23일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매일 같이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의도는 자신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대북전단 때문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지난 5월 26일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 수단으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연달아 보내는 주된 정치적 이유는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며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대한 반응으로 쓰레기 풍선을 일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쓰레기 풍선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여타 심리적·군사적 도발도 복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음 달 7일 예정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진행될 헌법 개정 논의 이후 도발 수위가 점차 고조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2 국가론’을 뒷받침할 헌법 개정을 주문한 만큼, 이번 헌법 개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영토·영해·영공 등 국토 경계를 확정하는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해상경계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당장 촉발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대선 전후로 군사 도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북·중·러 연대 강화, 미국의 지도자 교체 등 국제정세 변화를 틈타 ‘핵보유국’ 공인을 받기 위한 정세 조작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미국 내 ‘북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 관리’(핵 동결)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도록 강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도 정찰 위성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수중발사 미사일 등 강도 높은 군사 도발이 미 대선 전후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점쳤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김 위원장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늘 유지되고 있다”며 “미국의 대선 전후도 그런(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는) 시점에 포함된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전문가 일부는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등 여러 실익을 고려해 핵실험까지 감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