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지난 8월 6일 아침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서울시·고용노동부, 24일 관계자 간담회 열어 현장 의견 청취


정부와 서울시가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가운데 2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 기간이던 지난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복귀하지 않았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제공업체는 지난 18일 가사관리자 그룹장(10명 단위 소그룹의 리더)으로부터 ‘2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후 CCTV를 통해 이들 2명이 15일 오후 8시 전후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업체는 19일에 서울시와 고용부에 통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속한 복귀를 위해 본국의 부모 등 다방면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미복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연락이 끊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이탈 신고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신고 후 법무부의 소재 파악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당국은 이탈 방지를 위해 19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하고, 필리핀 대사관에 이탈 사실을 전하는 한편 교육과 공지 등 협조를 요청했다.

가사관리사 2명이 이탈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8월분 교육수당이 최근에야 지급 완료된 점,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제조업에 종사하는 다른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 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에선 최저임금 적용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많다며 ‘부자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정반대 이유로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셈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이탈자가 발생하는데,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라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이 끝난 뒤 고용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이탈 원인으로 제기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은 이달 2일까지 장기유급휴가훈련에 따른 교육수당으로 201만1440원을 받았다. 숙소비와 소득세 등 53만9700원을 뺀 실수령액은 147만1740원 수준이다. 이 금액은 3회로 나눠 지난달 30일, 지난 6일, 20일에 지급됐다. 지난 3일 첫 출근 이후의 임금은 다음 달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처우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어 24일에는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