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 ‘덱스트로메토르판’, 홍차 스틱 1000개로 위장해 중국에서 밀수
"마약 검사 안 걸린다" 국내 판로 모색 중 덜미…법원 "재범 위험성 높아 엄벌 필요"



마약 검사를 해도 검출되지 않는 신종 마약을 중국에서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려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중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중국 현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DXM)을 스틱형 홍차 제품에 섞어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A 씨가 밀반입한 분량은 스틱 1000개 분(약 35㎏)으로, 사전에 포섭한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들여온 덱스트로메트로판은 ‘러미라’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으로 감기약에도 쓰이지만 다량 투약하면 중독·환각 효과를 일으킨다. A 씨는 이 스틱들을 마약 검사에서 적발되지 않는 신종 마약으로 홍보하며 서울 강남구 일대에 유통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판로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샘플 반응이 긍정적이다. 대량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 "검출되지 않는 대마초 계열 담배도 100㎏씩 들여올 수 있다"고 말하며 추가 범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