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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2년’ 유죄 판결 확정…"행위 하나가 여러 죄에 해당"


학교 매점 운영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은 행위를 두고,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전시 공무원이던 A 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대전권 학교의 매점과 자판기 사용·수익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을 받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등 우선 낙찰 대상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활용한 후 이들에게 수고비나 급여를 줬다. 사건의 쟁점은 A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개수였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할 때 적용한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대신 입찰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입찰방해죄가 나머지 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고 업무방해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는 따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가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이 다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늘렸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함을 뜻하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는 ‘업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라는 광범위한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지만, 입찰방해죄는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이라는 특수한 보호법익을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1개의 죄만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