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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지역화폐법’ 강행

민주 “민생 살리기 최우선 대책”
26일엔 ‘거부권’ 법안도 재표결

국힘 “국정 훼방하고 세금 살포”
거대 야당 ‘입법독재’ 우려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열리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필두로 쟁점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데에는 총공세를 펼칠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권은 위기 상황이다.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전 국민 25만 원법·노란봉투법·방송4법’ 재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 모두 ‘문제점투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겠다”며 “이들 법안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파탄 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최우선 비상대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며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 조사실이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조를 짜서 본회의장 당번을 세우는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쟁보다 민생을 위해 일하라는 추석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잘못된 정치에 결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세 가지 법안은 국정을 훼방하는 법, 세금을 함부로 살포하는 법 그리고 위헌적인 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오랜 시간 국민에게 알릴지, 보이콧해서 결연한 자세를 보일지, 아니면 그 중간의 단계를 택할지는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법안들은 문제가 적지 않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수사 대상에 추가해 무리수를 뒀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김 여사를 윤석열 정부의 ‘약한 고리’로 보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유죄 판결에 더해 추석 연휴 공개 행보에까지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노골적으로 탄핵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가 정권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3자 추천 방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야당이 거부할 수 있어서 사실상 기존과 차이가 없다. ‘현금 살포법 시즌 2’라는 평가를 받는 지역화폐법은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하나,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은 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정혜·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