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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화장실에 간 학생 B(15)양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자 화장실과 창문이 연결된 창고에 들어가 B양을 촬영하려 했으나 B양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해 조사받고서 혐의를 인정했고 학원에서 즉각 해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고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6개월간 담임으로 지도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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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통일부 정리·통일하지 말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19일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를 두고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다.임 전 실장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 출신으로 ‘우리 민족끼리’ 반미자주통일을 추구한 민족해방(NL) 계열의 대표적 인물 중 하나인 점,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는 점 등에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NL은 오랫동안 국내 진보좌파 운동의 주류로 자리매김해온 파벌이다. 반미자주화를 통해 미국의 하수인 파쇼독재 정권을 타도한 뒤에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추구해왔다.이에 따라 임 전 실장의 이날 주장이 과거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학생운동권 출신) NL 그룹이 주도해왔던 통일 담론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이번 연설문은 측근들이나 다른 86그룹 인사들과 교감 없이 임 전 실장이 오랜 고민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후 86그룹 내부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연설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 전 실장은 "우리가 추구해 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두자는 제안을 드린다"면서 기존 86그룹의 대북관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이날 발언이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 통일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인 뒤 나왔다는 지점에 주목해 임 전 실장의 입장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북한은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임 전 실장은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 내 제기한다"며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말했다.현세대에서는 사실상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상호 체제를 인정하며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대신 이런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으면 다음 세대에서 통일 논의를 이어가자는 게 임 전 실장의 주장이다.임 전 실장은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말했다. 그는 주장의 근거에 대해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며 통일이 무조건 좋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임 전 실장은 "우리 국민 내부에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의구심은 거부감으로 나타난다"며 "(오히려)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협력이 자리 잡은 뒤에도 늦지 않다.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고 언급했다.임 전 실장은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갖게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 구상에서 밝힌 자유통일론을 그 예로 들었다. 그는 "신뢰 구축과 평화에 대한 의지 없이 통일을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공격과 다름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좋게 얘기하면 ‘힘에 의한 평화, 그냥 얘기하면 ’전쟁불사‘로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의 이런 주장을 두고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김정은의 통일 지우기‘와 결국 같은 맥락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그러나 임 전 실장은 "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하지만,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며 차별점을 강조했다.박세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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