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원 선거법 위반혐의 파기환송에 천안 공직사회 안도
"시정 연속성 유지, 현안사업 추진동력 회복 다행" 환영
지역 여권 "흔들렸던 충남 최대도시 정치지형 안정화"

천안=김창희 기자



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했다. 천안시 공직사회는 시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현안 사업 추진동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하고 있다.

대법원은 12일 박상돈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의 천안시 고용지표 관련 선거공보물에 인구 50만 명 기준이 누락된 점을 박 시장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나머지 공무원 동원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유무죄는 2심에서 다시 다퉈야 할 처지다.

박 시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저의 문제는 파기환송되서 2심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됐는데 믿고 기다려주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한 측면에서 송구스럽다"면서 "저는 그런 불법 부정 선거를 해야 할 만한 객관적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무죄를 2심부터 다시 납득시켜야 될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저는 시민들과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조금도 변화가 없을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시정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안시 공직사회는 대법 판결을 환영하며 급속도로 안정을 되찾는 분위기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의 지지도가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어 불법선거운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파기환송을 예상했었는데 사법리스크를 말끔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시정이 안정을 되찾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특히 K-컬처박람회 세계박람회 추진,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 시정 현안사업이 추진동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자칫 크게 요동칠 수 있었던 충남의 지방권력 정치지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하고 있다.

지역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경귀 아산시장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아산 벨트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었던 위기였는데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