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된 ‘2024 REAIM 고위급회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서울서 열린 REAIM 고위급 회의 ‘행동 청사진’ 채택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 문제를 논의하는 대화의 장인 ‘2024 REAIM 고위급 회의’가 결과문서인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 채택과 함께 폐막했다.

참가국들은 10일 채택한 ‘행동을 위한 청사진’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가운데, 핵무기 사용에 관한 주권적 결정 관련 정보 제공 및 실행에 있어 필수적인 모든 행동에 대해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참가국들은 아울러 "국가 및 테러 집단을 포함한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대량파괴무기(WMD) 확산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AI 기술이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AI 기반 시스템을 포함한 군사분야 AI 역량을 무책임한 행위자들이 획득·오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통제·보안 조치 마련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참가국들은 또 ▲ AI 적용은 윤리적·인간중심적일 것 ▲ AI 역량은 국내법·국제법에 합치하게 적용될 것 ▲ 인간이 AI 적용의 책임·책무를 질 것 ▲ 보호장치 마련을 통해 AI 적용의 신뢰성을 보장할 것 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발표된 ‘공동행동 촉구서’(call to action)를 통해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이번 결과문서에서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우리 정부는 향후 이번 결과문서 내용을 토대로 유엔총회 등에서 후속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REAIM 고위급 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반관반민) 형식 국제 다자회의체다.

한국과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 공동 주최로 9∼10일 열린 서울 행사에는 90여개국에서 대표단과 귀빈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