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밝혀
“동일업무 동일규제 대원칙
타 금융 준하는 규제 정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향해 “외형성장에만 치중해 지역·서민금융기관 역할에 소홀해 왔다”며 “건전성 회복과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추진하면서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5개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대표이사들과 만나 “충분한 자산운용 역량과 자금운용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로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과도한 수신 경쟁에 치중한 결과, 상호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이 최우선으로 해결할 문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꼽고,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연말까지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금융권은 그 특수성으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볼 때 ‘동일업무 동일규제’라는 대원칙하에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 총자산이 1033조 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한 점을 언급하며 “상호부조의 조합적 성격에 비해 자산규모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리한 수신환경으로 자산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견되는데, 운용 구조와 운용 방법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자산규모를 감안해도, 신속하게 리스크 관리역량과 자금운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시스템을 혁신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자산 관리 역량 확충을 통한 운용 안정성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