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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뭄 속 복지지출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2028년엔 50% 넘길 우려

재정적자 3% 내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야

오는 2028년이면 나랏빚이 1500조 원을 돌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절반을 넘길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총지출 증가율을 2년 연속 ‘3% 안팎’으로 묶었으나,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분야 지출은 갈수록 불어나는 데다가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여파로 국가채무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 진작 효과가 미흡한 지역화폐에 대해 거대야당이 국고 지원 의무화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 법제화’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9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8000억 원에서 내년 1277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추세라면 2026년엔 1353조9000억 원, 2027년 1432조5000억 원, 2028년 1512조 원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올해 47.4%, 내년 48.3%, 2026년 49.1%, 2027년 49.8%, 2028년 50.5% 등 해마다 높아지게 된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4년(533조2000억 원) 처음으로 500조 원대를 넘어섰다.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데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한 재정 운용의 결과로 8년 만인 2022년(1067조4000억 원)엔 1000조 원을 웃돌았다. 2028년이면 1000조 원을 넘어선 지 6년 만에 국가채무가 1500조 원을 훌쩍 넘게 되는 셈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77조7000억 원 적자로 예상됐다. 올해 전망치(-91조6000억 원)보다는 적자 폭이 만회되지만, ‘세수 가뭄’의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8년까지 매년 7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국회가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원칙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법제화 움직임이 계속 있었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2028년까지 총지출증가율을 연평균 3.6%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도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을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지난 6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