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계획서에 제시한 건 처음
2021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
“의대열풍에 저감 난항” 전망도

교육부가 올해 전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를 지난해 대비 1.5% 줄인 26조7000억 원으로 목표를 잡았다.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 도입·시행 등으로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전략이지만 내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 열풍 심화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9일 교육부가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한 해 동안 전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 목표를 지난해 27조1000억 원보다 4000억 원(1.5%) 감소한 26조7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교육부가 올해 사교육비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대폭 축소된 2020년 감소한 이후 2021년부터 3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목표치로 2022년 대비 1조8000억 원(6.9%) 감소한 24조2000억 원을 제시했으나 실제 사교육비는 목표치보다 2조9000억 원이나 많았다.

교육부는 정규수업 이후 원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늘봄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전국 2963개 초등학교에 도입됐고,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을 부처의 대표 성과 지표 3가지 중 하나로 설정하고 사교육비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과도한 사교육이 학교 교육과정과 교실 수업을 황폐화하고 가계의 소비·저축 여력을 감소시켜 저출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계산과 달리 내년 의대 정원이 1509명 늘어나면서 의대 열풍이 심화하고 관련 사교육 시장까지 들썩이면서 사교육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 사교육 행태가 낮은 연령까지 확대 추세에 있고 교습 범위·강도도 극단화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