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갱생원 등 인권침해 4곳 확인

지난 37년간 은폐돼 온 전국 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실상이 처음 종합적으로 규명됐다. 피해자들은 ‘사회 정화’라는 명목으로 수용시설에 강제수용돼 감금·강제노역·친권 포기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서울시립갱생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부랑인수용시설은 1960∼1980년대 부랑인 정책의 하나로 설치·운영된 각종 집단수용시설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이날 위원회는 “서울시립갱생원, 대구시립희망원, 성혜원, 천성원 등 4개소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립갱생원에서는 규칙위반자에 대해 ‘구속복’을 강제로 착용시켰고 소위 ‘기합방’ 등의 공간에서 폭행이 이뤄졌다. 충남 천성원에서 사망한 수용자 시체 수백 구가 연고자 인계 등 절차없이 한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교부된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시립희망원과 천성원에서 태어난 아이는 해외로 입양됐는데 시설 측이 친모에게 친권 포기를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위원회는 정부에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권고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