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충돌… 국힘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맹비난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김 여사 특별검사법’ 단독 처리를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심위 결정은 ‘답정너 면죄부’로 특검법의 필요성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후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처리를 논의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경우 명품가방 수수에 더해 총선 공천 개입설까지 나오고 있고,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제안 내용을 수용해 우리가 발의했다”며 “두 특검법을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수심위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면 제 탓”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검법이 소위를 통과하면 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지 주목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소위 처리 상황을 봐서 본회의에 언제 올릴 것인지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소위 직회부를 비판하며, 김 여사·채 상병 특검법은 제정법안인 만큼 반드시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토론 없이 직회부한 것은 국회법 58조4항을 위반한 것인 만큼 상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윤석·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