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
“북-러 군사 밀착 등 규탄”

한국과 미국이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열고 처음으로 북핵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토의했다. 기술 발전에 따라 다변화하고 있는 전술 양상을 고려해 사이버, 우주 등 신(新)분야의 북한 공격에 대비한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외교·국방 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놨다. 한국에선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국에선 보니 젱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카라 애버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EDSCG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는 추후 양국 간 정책 입안의 주요한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 중대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한·미 당국의 평가”라며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게 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사안·단계별 시나리오에 대해 토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안보 환경의 악화 속에 수석대표들은 정책 기획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EDSCG에서 처음으로 시나리오 기반 토의를 실시했다”고 했다. 또 “확장억제에 대한 외국의 허위 정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유사 입장국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북한 등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 확장억제에 돌리는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한·미는 “신흥기술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비(非)핵 위협의 영향을 검토했다”고도 밝혔다. 재래식 무기 외에도 사이버·우주 분야의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처음으로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으며, 올해 추가로 3개의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양국은 북·러 밀착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을 규탄했다”며 “양측은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