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대책 마련에 분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국회가 뒤늦게 대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공동으로 5일 ‘딥페이크 근절’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상임위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이날 사전 배포한 과방위 토론회 발제문에서 “딥페이크 도구를 규제하고,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양면성과 안전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범죄 의지를 소멸시키고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토론회에서는 딥페이크나 텔레그램 자체를 규제하는 방향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현황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인 이소은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이날 발제문에서 “플랫폼 책무 부과가 산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딥페이크만을 겨냥한 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4일 현재 딥페이크를 명시한 성범죄 방지 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총 28건 발의돼 있다”며 “‘냄비 입법’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국회입법조사처와 메타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학부모정보감시단 관계자들도 참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부터 공석인 상태에서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포함해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출석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