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 공정 수사 기대못해”
국힘 “터무니 없는 발목 잡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 일방 상정을 놓고 크게 충돌한 여야가 5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또 한 번 격돌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인 20일을 넘긴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심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 친오빠와 휘문고 동창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들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여당은 “터무니없는 발목잡기”라고 반발했다.

당초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는 전날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법사위원들이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두고 크게 충돌하며 하루 지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4일 법사위 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는데, 여당 반대에도 민주당은 1호 안건으로 특검법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운영위에서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취소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진화론은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보수·종교색이 지나치게 짙어 인권위원장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경우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가 예정돼 있지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논의는 안건에 오르지 않아,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실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사하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안 후보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지정한 기일이 지난 후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