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징역 10개월·집유 2년
"전력 있는데 재차 범행…범행 인정했고 촬영 미수에 그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후 처음 본 여성을 불법 촬영하려다 붙잡힌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 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늦은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 내 용변을 보는 칸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위쪽 공간으로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촬영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