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건국절·계엄령 잇단 파문

유튜브 제기 → 당 확대 재생산
與 “이재명 방탄용 선동정치”
대통령실 “나치·스탈린 행태”
학계선 “무책임… 정치 퇴행”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을 연일 제기하면서 거대 야당의 ‘괴담 정치’ 중독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의혹을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SNS에서 다시 확산하는 ‘프레임 재생산’은 각종 괴담의 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흐름이다. 정치권에서는 SNS를 떠도는 낭설을 정쟁에 활용하는 공당의 ‘선동 정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오전 친야 성향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충암고 친정 체제가 구축되면 군(軍)과 국가가 위기로 갈 수 있다”며 “충암고 친정 체제는 계엄을 할 수 있는 라인업이 될 수 있어 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법 2조6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에 더해 정보 라인인 방첩사령관과 777사령관 자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빌미로 계엄령 의혹을 재차 꺼낸 것이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1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한 계엄 시나리오는 최근 김병주·김민석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에 이어 이재명 대표까지 여야대표회담에서 거론하면서 부풀려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괴담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역시 전날(2일) “나치·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라는 표현을 쓰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책임지지 않는 행태가 한국 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정국 흐름이 다시 악화일로에 접어들고 있다.

나윤석·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