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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회수율 17%에 그쳐…사고 근절 대책 추진해야"


최근 5년여간 농협과 축협에서 횡령과 사기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 액수가 1000억 원을 넘었다. 특히 사고 유형 중에 개인정보 무단 조회나 금융실명제 위반 등의 사고도 발생해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달까지 농협과 축협에서 모두 28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사고 액수는 1119억 원이다.

5년여간 금융사고 액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이년 4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의 경우 190억 원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달까지 금융사고 금액은 75억 원이다.

유형은 횡령이 7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사적 금전대차 55건(20%), 개인정보 무단 조회 35건(13%), 금융실명제 위반 28건(10%), 사기 26건(9%)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금융사고액은 경북이 31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272억 원, 충남 188억원, 전남 68억 원, 광주 57억 원, 서울 51억 원, 경남 50억 원 등 순이었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뒤 농협과 축협이 회수한 금액은 전체의 17%인 188억 원에 불과했다.

대전과 부산은 사고 금액을 모두 회수했으나 충남과 대구는 회수율이 각각 1%, 0%에 그쳐 사실상 사고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현재 17% 수준에 불과한 금융사고액 회수율을 높이고 횡령 사고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 조치와 변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횡령 사고 수법 등을 감안해 사고 예방 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사고 차단을 위해 종합적인 사고 근절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