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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업무상 과실치상 70대 의사에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수면 대장내시경 중 환자 장기에 구멍을 낸 70대 의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사는 “필요한 조치를 모두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평균적인 내과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강부영)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74)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4월 21일 오전 9시 1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한 내과의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은 70대 여성 B 씨의 결장에 천공을 낸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대장내시경 직후 복부 통증을 호소했으며 사흘 뒤에는 급성 복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그는 ‘결장 천공과 복막염’ 진단을 받고 이튿날 수술을 받았으며 10여일 뒤 퇴원했다가 재발해 일주일간 또 입원해야 했다.

결국 B 씨는 A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의료과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환자 나이가 많고 과거 자궁적출 수술을 받아 대장 중에서도 결장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다”면서 “이런 경우 의사인 A 씨는 내시경을 조작할 당시 대장 벽에 부딪혀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결장에 내시경이 잘 들어가지 않자 무리하게 삽입을 시도했다”며 “결국 내시경이 결장 벽에 부딪혀 천공이 생겼고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급성 복막염 등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천공 합병증의 빈도가 0.8% 이하로 발생해 주의의무를 다해도 불가피하게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검사 후 B 씨에게 엑스레이 검사도 실시했지만 명확한 천공 소견이 발생하지 않아 퇴원 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 씨가 무리하게 내시경을 진행하다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증상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퇴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통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기까지 30분~1시간가량 걸리는데 회복하는 데 5시간 넘게 걸렸다면 상급 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평균적인 내과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복막염 등 중상해를 입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