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3월 11일 서울시내 한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이 병동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응급실 전체 의사, 평시의 73%…군의관·공보의 배치 인력보강”
4일 군의관 배치…9일부터는 위험기관 중심 군의관·공보의 235명 파견
정부 “병상 축소 응급실은 6.6% 불과…응급실 붕괴 상황 아니다”


정부가 4일부터 운영이 어려운 전국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하고, 9일부터는 235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군의관과 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겠다”며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하겠다”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후속 진료인 수술·처치·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겠다”며 “9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볼 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응급실 붕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 중이고, 27곳(6.6%)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해 12월 1504명이었는데, 지난달 26일 기준 1587명으로 소폭 늘었다.

다만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평시 대비 73.4%에 그친다.

박 차관은 “군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최근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