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 원하는 조합과 달리
지자체 노인시설 기부채납 요구
극심한 의견차에 사업중단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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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방문한 서울 은평구 수색동의 DMC SK뷰 아이파크포레(1486가구) 아파트 단지. 지난해 입주한 이 아파트는 재개발 과정에서 ‘실버케어센터’를 기부채납하고 서울시로부터 용적률 혜택을 받은 1호 단지다. 단지 후문을 지나 80m 정도 오르막을 오르자 5층짜리 실버케어센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합 관계자는 “처음에 시에서 단지 안에 지으라고 했지만, 조합 차원에서 반대를 했고, 결국 단지 바깥쪽으로 뺐다”며 “지리적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다 지을 땅이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29일 관련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공공 기여와 기부채납에 대한 조합과 지자체 사이의 극심한 인식 차로 정비 사업이 멈춰 서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공사비 급등과 사업성 저하로 서울 곳곳의 정비 사업이 차질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공급난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여의도 시범아파트 일부 소유주는 ‘무리한 기부채납 강요, 서울시발 폭주행정’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서울시가 요구한 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에 반발하고 있다.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 문제로 시범아파트 재건축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한 뒤로 1년 가까이 사업 진행 자체가 멈춰 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에서 데이케어센터는 초기 치매 노인을 포함해 어르신들의 필수 시설인 만큼 데이케어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신속통합기획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인시설과 달리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은 주민들이 원하지만, 서울시와 교육청 등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잠실주공5단지의 중학교와 디에이치 방배(방배5구역)의 단지 내 초등학교는 서울시와 교육부의 반대로 설립이 무산됐다. 4116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는 은평구 갈현1구역, 성동구 응봉1구역, 은평구 응암2구역 등에서도 당초 예정된 학교 시설이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행정 절차 등으로 사업이 수개월에서 수년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유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초등학교를 원하지만 학령인구가 주는 마당에 설치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들은 “대단지가 들어서면 어린이들도 급증하는데 도보로 왕래하기 어려운 초등학교로 통학하게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면 민간에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상대적으로 줄여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좀 더 주는 식으로 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