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1998년 경제 위기 극복과정에서 외국인투자는 1석2조로 불렸다. 당시 바닥 난 외환보유고 회복이 절실했고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투자가 긴요했다. 봇물 터지듯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투자와 외환, 양대 정책 목표 달성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간 외국인투자 기업은 우리가 선진기술을 습득하며 추격형 성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 외투유치 금액은 2003년 65억 달러에서 20년 뒤인 2023년 327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외투기업은 국내 총매출의 10.9%, 고용의 5.5%, 수출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도 4100억 달러에 달하며 세계 9위권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1만6000여 개 등록 외투기업 가운데 1400여 개(9%)가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단지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을 넘어 연구·개발(R&D) 허브로 우리 인력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본사와 연계된 외투기업이 국내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러나 외투기업의 R&D 활동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외투기업 중 정부의 산업기술 개발사업 참여율은 0.8%로 저조한 수준이다. 모기업 규모에 따른 기업분류로 민간부담금이 높고 공고기간이 짧아 해외 본사로부터 승인을 받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이미 국내에 투자한 기업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디지털과 그린 전환,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산업 기술이 급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대추격과 선진국의 패권주의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대전환 시기에는 우리의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 외국인투자는 다시 한 번 한국 경제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력을 갖춘 외투기업과 국내 산학연 간 공동 연구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소재·부품·장비와 첨단산업에 투자한 외투기업의 국내 R&D는 우리 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급망 안정화의 첩경이 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글로벌기업 산업기술연계 R&D사업’을 신설했다. 종래는 투자유치 단계에서 세제, 인력, 입지 관련 인센티브 제공에 그쳤다면 이제는 기투자기업의 국내 R&D 활동을 새롭게 지원한다. 민간부담금 현실화, 인건비 확대, 공고기간 2배 연장 및 공고문 영문 지원을 전격 도입했다.

이에 화답하듯 외투기업이 공모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소부장 및 첨단산업 분야 외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투자유치기관인 코트라 및 기술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함께하는 ‘한·글로벌 혁신투자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향후 외투기업의 국내 R&D 활동에 있어 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모여 기술패권시대의 외투기업 R&D가 초격차 기술개발과 공급망 안정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1석2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