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장바구니 부담 없었으면…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소상공인에 43조 명절자금 공급
전통시장 소득공제 80%로 확대
직원에 주는 명절선물은 비과세

국내선 공항주차·고속도로 면제
고속철도 역귀성 30~40% 할인
비수도권 숙박쿠폰 50만장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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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쌀·전복·갈치 등으로 구성된 ‘민생선물세트’가 전국 하나로·수협마트와 농협몰 등을 통해 최대 50% 할인 판매된다. 700억 원을 투입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 할인하고 업체별 주(週)당 농수산물 할인 한도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직원 명절선물은 비과세되고 올 하반기 지출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로 10%포인트 한시 상향된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법 개정을 통해 40%에서 80%로 올린다.

정부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회복 가속화 △국민 안전 대책 방안을 담고 있다. 추석을 앞둔 가운데 최근 물가는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외부 충격이 없을 경우 8월부터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정부 관측이다. 하지만 호우,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리스크 요인이다.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누적된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의 필수생계비 부담도 크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며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소고기·돼지고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지난해(16만t)보다 1만t 늘어난 역대 최대치(17만t) 규모로 공급한다. 소고기·돼지고기는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1만3000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싸게 팔 계획이다.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10가지 수입 과일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 원을 투입해 가격이 높은 성수품의 할인 판매도 지원한다. 농산물은 정부 지원 할인(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이 최대 40∼50%에 이른다. 김·명태·참조기 등 수산물은 정부 지원(3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으로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를 병행한다.

민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 원의 신규 대출·보증도 제공한다. 최대 20만 원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도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추석 이전에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대출금리를 2.5%로 인하한다.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직원 명절 선물 비과세 및 하반기 지출 증가분·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소비 촉진 3종 세제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고,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에서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번 추석엔 적용되지 않지만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최대 3만 원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 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박수진·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