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다. 재판 쟁점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여부, 허위사실이라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공표인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발언인 만큼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범행의 중대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 앞에는 민주당 지도부, 의원, 친명(친이재명) 조직까지 총집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 총력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2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선고 쟁점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허위사실이라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발언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두 발언 모두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허위사실이 아닐뿐더러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도시공사 간부 김문기를 끝내 모른 채 했다"며 "후보자가 자신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을 접촉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시장은 하위 실무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며 의도성을 갖고 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다른 선고 쟁점은 해당 발언이 유권자의 선택과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안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선거인의 판단이나 피고인의 자질, 성품, 능력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된 뒤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중이다. 검찰의 조작 수사를 통한 정치 기소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설사 유죄가 나오더라도 당선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은 안 나올 것이라는 기류다.

또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 장악력 등을 고려하면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뉴시스에 "어떤 결과든 이재명 대표의 지도체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동요될 게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짧게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당내 지도부와 의원들도 이 대표 법원 출석에 동행한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는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법원 앞 집회에 참석해 검찰의 정치 기소를 규탄하고, 선고가 나온 이후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오전 11시 재판정 인근에 집회를 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혁신회의는 상임위원 약 2000명에게 공지를 보내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하니 최대한 많은 분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직해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