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1년 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가 우리 사회의 큰 쟁점이었다. 정치와 이념이 개입하면서 쟁점이 못 될 것이 쟁점이 됐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처리되지 않은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됐는데도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일본은 우리나라 동남쪽에 있고,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쪽에 있으므로 방류수는 직접 우리 해역으로 오지 않는다. 구로시오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나라에 도달한다. 하루에 방류되는 500t은 올림픽 수영경기장의 절반이다. 그 크기를 비교해 보면 그게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1996년부터 우리나라 주변 바다 40군데서 해수를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유의미한 검출은 없었다. 결과는 홈페이지에 있고 무료 휴대전화 앱으로도 볼 수 있다.

이게 과학자여야만 이해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또, 일본이 자국민 보호도 하지 않고 방사선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도 괴이하다. 자국민에게 영향이 없을 수준으로 방류한 것이 돌고 돌아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우려스러운 수준이 될 것이라는 창조적(?) 생각도 하기 어렵다. 당시 야권 정치인과 사회운동가는 전문가를 돌팔이로 치부했다. 반일감정과 정치적 입장이 색안경이 돼 국민의 눈을 가렸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산업 종사자가 받게 될 고통을 생각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상당수 국민은 그런 의혹을 증거의 무게로 받아들였다.

우기기는 계속된다. 방류 1년이 경과했을 뿐이므로 4∼5년이 더 있어야 영향이 나타난단다. 그러면 2011년 오염수 방류의 영향은 나타났나? 삼중수소가 유기물에 축적된단다. 유기결합형 삼중수소(OBT)는 2%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지만, 배출기준을 정할 때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는 게 상식이다. 생물학적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단다. 방류하는 사람이 생태·환경·생물 등에 대한 모든 영향을 조사한 후 방류하는 게 아니라, 배출기준을 정할 때 이 모든 것을 조사해서 아무런 영향도 나타나지 않을 수준으로 배출기준을 정하면 사업자는 그것을 따르면 된다. 그래서 국가가 있는 것이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인접국이어서 우려가 크다는데, 해류 기준으로는 한국과 중국이 후쿠시마에서 가장 먼 나라다.

하도 선동을 해대니, 이들이 방사성 오염수가 검출되고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통상적 출구전략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반대했기에 그나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마치 자신들이 광우병 시위를 해서 ‘수입 소고기의 연령을 30개월 미만으로 했다’는 식으로 우길 것이다.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의 위험성을 발언했으나 어느 국가로부터도 동의받지 못했다. 국제적 망신이었다. 정부가 이래서야 원전을 수출할 수 있겠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 데 1조5000억 원을 썼다면 이젠 그만해야 할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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