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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관리 압박에 ‘강수’

금리올린 하나은행 추가책 검토
일각선 “실수요자에 불똥 우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권이 지난달부터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렸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자 개별 은행별로 대출문 닫기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전세대출중단, KB국민은행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의 조치에 나서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것인데 이 같은 대출 틀어막기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인위적인 금리 인상, 대출 제한 등이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당분간 중단한다. 이 같은 조치는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중단이 실제 갭투자 예방과 대출 증가 억제 효과를 보인다면 다른 은행들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한 건 신한은행뿐이지만 여타 은행들도 다른 대출 억제 카드를 고심해 내놓고 있다.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미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주담대(구입자금용)를 무기한 중단한 바 있다. 다른 은행의 주담대를 국민은행으로 갈아타기 위한 대면 방식 대환대출도 불가능하다.

최근 대출금리를 높인 하나은행도 다주택자의 신규주택자금 구입 목적 주담대 모니터링 강화 등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영업점별 총량관리와 같은 특단책도 거론된다. 은행 본부가 각 영업점에 주별·월별 대출한도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총량관리다.

우리은행은 아직 대출 제한 카드는 꺼내 들지 않았지만 은행 중 처음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금리를 올렸다. 우리은행은 26일부터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인상하기로 하면서 아파트 외 주담대에 대해서도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힐지는 미지수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판 대출 수요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되레 서민층 수요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거세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제 수도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