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조5000억원이나 투입”

“가정서 국내체류 외국인 고용
법무부 사업 최저임금 미적용”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1년을 하루 앞둔 23일 대통령실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의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야당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자극적인 발언으로 여전히 황당한 괴담 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솔직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야당에 요구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야당의 괴담 선동 정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거론했다. 정 대변인은 “‘핵 폐기물’ ‘제2의 태평양전쟁’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5000억 원이 이 과정에서 투입됐다”며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민 공포감 증가와 국론 분열로 인해 들어간 사회적 비용은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며 “괴담의 피해는 어민, 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괴담을 이겨낼 길은 오직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뿐이라고 믿었다”며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을 92개소에서 243개소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96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고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협약 등을 고려하는 등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업 형태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 중심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한 것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법무부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국내 체류 외국인을 가정에 고용하는 시범사업은 플랫폼을 통한 사적 계약 서비스로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된다”고 했다.

손기은·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