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지난 3월 운용지침 승인

NYT “中 핵 확장 예상보다 빨라
北, 60기 넘는 핵무기·연료 보유”

해리스 측 “北 비핵화 변함 없어”

시카고 = 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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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북한과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극비리에 비밀 핵무기 운용전략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합동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비해야 한다고 미군에 지시했다고도 전했다. 민주당의 새 정강 정책에 북한 비핵화가 빠진 것과 관련해 카멀라 해리스 캠프 측은 비핵화는 변함없는 목표라고 밝혔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핵무기 운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에 서명했다”며 핵 무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북한과 중국이 러시아와 조율 하에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다. NYT는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맺고 북한과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는 상황이 미국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며 “중국은 2년 전 미국 정보 당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핵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YT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60기가 넘는 무기와 더 많은 핵 개발이 가능한 연료를 갖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북한의 확장된 핵무기 전력이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의 규모에 빠르게 근접하고 중국, 러시아와 함께 조율할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는 이(조 바이든) 정부의 목표로 남아있으며,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우리의 우선 순위는 한국 등 동맹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억지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