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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고려대 리걸테크센터가 주관하는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이병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걸테크센터장)가 좌장을 맡고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김신유 판사(국회 법사위 자문위원), 석동현 법무부 법무과 검사, 이영진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 팀장(과장),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김여섭 리걸테크산업협의회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권칠승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리걸테크 분야의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벤처업계와 법조계가 함께 혁신과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 변화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입법의 기준은 민심이다. 오로지 국민 편의 증진을 1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리걸테크 서비스와 관련한 벤처업계와 법조계의 상생을 위한 많은 논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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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준석, 대선출마 시사 “단일화 없는 3당 당선 경험 이준석 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3일 “2016년 이후로 봤을 때 단일화나 이런 거 없이 3자 구도에서 3구도(3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선된 건 동탄의 이준석밖에 없다”면서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동탄 유권자들이 양자 구도에 편입되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용기 있는 모습에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 보수 정당 당대표를 지내면서 전국 단위 선거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또 이준석밖에 없다”면서 “뭔가 변화를 만들고 승리해 본 경험이 중요한데, 저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제 경험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많다고 해서 대단한 경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보수 진영을 망가뜨린 사람들, 60년생 윤석열부터 해서 전부 60대, 70대분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타박했다가 요즘은 저에게 연락이 많이 온다. 보수의 원로분들도 그렇고 평론가들도 그렇고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할 때 좀 간과했던 부분. 너무 간과하고 덩어리로 밀어붙이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자책도 좀 하시더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쓰레기차-분뇨차 이론’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가장 안 좋은 부분이 법률가로서 누군가를 악마화할 때는 권력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본인이 방어적인 입장 아니면 비판받을 때가 되니까 이런 법꾸라지 같은 양태를 보인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이면 똑같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유승민 구원투수론’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의 장점은 항상 개혁적인 성향을 유지해왔다는 것”이라며 “당 생활을 오래했지만 2020년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다음부터는 유 의원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모른다. 당내 인사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당내 장악이 잘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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