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여파로 대출문턱 높아져
취약층·자영업자 소액대출 줄서
작년 출시 후 계속 늘어 곧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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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경기 침체, 부동산 열풍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 절벽에 몰린 개인 사업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단돈 1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11만 명이 줄을 서야 하고 최근 들어 은행의 기업 자금 대출도 감소하는 등 개인 사업자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대출 금리 인하와 정책 금융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소액생계비대출 공급실적’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총 11만1326건(603억6000만 원)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1만9416건 공급됐던 소액생계비대출은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가 5월과 7월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정부가 고금리 속 불법 사채 문턱까지 간 취약계층(신용 평점 하위 20%·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급전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출시한 정책 대출 상품이다. 1인당 50만∼100만 원의 급전을 1회에 한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지원한다. 서금원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공급 목표인 1000억 원이 곧 소진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은행들도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 어려움은 배가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자금 대출 규모는 약 4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5조 원)보다 8% 감소했다. 2년 전(16조1000억 원)의 대출금과 비교하면 2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이미 받았던 사람이라도 재대출이 가능하도록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서금원 관계자는 “소액생계비대출의 10% 이상을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등 이들의 사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진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신병남·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