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3년간 213건 적발
정부 신규면허 억제 탓

무안=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물김과 전복 전국 1위 생산지인 전남에서 불법 무면허 양식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푸드’ 열풍으로 국산 김 등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가격이 급등한 데다 정부에서 신규면허를 억제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6월) 도내에서 면허 없이 김과 전복 등을 양식하다 적발된 사례가 21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무면허 김 양식이 125건(58.6%), 전복 양식이 67건(31.4%)을 차지했다.

적발된 사례는 어민들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면허를 받은 양식장 인근에 불법으로 양식시설을 늘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내 시군에서 상시 단속에 나서고,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 없이 양식어업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도 무면허 양식어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선 야간에 무단으로 양식시설을 늘리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 또 단속에 걸리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불법어업으로 인한 수익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적발을 감수하고 무면허 양식어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김 수출량은 매년 20%씩 느는데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수급조절을 위해 신규면허를 제한하는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전남도는 기존 5만9000㏊인 김 양식장 면허를 6만5000㏊로 약 6000㏊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지난 4월 해양수산부가 내준 전남 신규면허는 1658㏊(전국 2700㏊)에 그쳤다. 한편 도는 무면허 양식어업으로 각종 분쟁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시군과 함께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