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우리 증시만…　 12일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면서 장 초반 2600대를 회복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박윤슬 기자

■ 증권사 10곳 정책평가 설문

연기금 등 버팀목 역할 못해
‘폭락이후 회복력’ 미·일에 뒤져

절반이 “정책 일관성 의구심”
세제개편안 등 국회통과 의문
“특별배임죄 폐지해야”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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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수급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한 것은 지난 5일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증시가 급락한 ‘검은 월요일’ 충격 등이 감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연기금 투자 확대 시 기금 운용수익률 제고 방안 등 수익 확보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증권사 10곳 중 5곳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해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강한 유인책이 필요하지만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12일 문화일보가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증권사의 80%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부족하다’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 추가 수급 확대 정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답변이 19.20%로 가장 많았다. 이에 주주 비례적 이익 상법에 포함(15.38%),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15.38%), 상장사 법인세 등 세제 인센티브폭 확대(15.38%) 등이 뒤를 이었다.

증권사들은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를 통해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연 0.5%포인트씩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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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은 한국 증시에 연기금과 같은 대형 자본이 부족해 개인투자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주식을 매도하는 ‘패닉 셀(Panic sell)’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포감에 따라 지난 5일 이후 글로벌 증시 회복 분위기에도 한국은 다른 국가 대비 반등 폭이 낮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최근 지난주 6~9일간 146.88포인트 상승해 지난 2일과 5일 양일간 하락한 336.13포인트 대비 43.70% 회복했다. 같은 기간 미국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60.62%,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54.33% 회복했으며, 대만 가권 지수도 58.27% 상승해 반등 폭이 더 컸다.

정부가 세제개편안 등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안건은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밀어내고 있다. 정책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정부가 눈치를 보면서 정책 강도가 낮아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증권사는 “밸류업은 기업 지배구조 변화가 필수이기에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며 “연말 금리, 국내외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밸류업 효과가 한동안 반감되는 시기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