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규제 강화 회의
배터리 공개·인증제 등 추진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도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지난 정부에서 친환경 전기차 확산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했지만 정작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성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에 대해 ‘사후약방문’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정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내주 전기차 화재 안전성 강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에 의한 지하주차장 전소 사건 이후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확산함에 따라 이를 조기에 불식시킬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논의는 전기차 화재 방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의무 공개 등 배터리 안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보조금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차등 지급 등에 대한 대책을 당장 내놓기 어렵다”면서도 “전기차 배터리가 불안정하고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배터리 부문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행 전기차 보조금 지원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차량 화재 사고 이후 차량의 다른 제원처럼 배터리에 대한 정보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추진하는 한편 배터리 인증제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 정책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기차 보조금 기준은 성능과 환경성에 집중돼 있다. 안전성 항목도 포함돼 있으나 이는 주행 중 안전장치 장착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배터리 안전성 등 배터리 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은 아니다.

한편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이 논란이 되자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 항목으로 배터리 안전 기준을 추가하고 배터리 제조사를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동차 회사들은 차량을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무게·출력·연비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전기차 성능과 직결된 배터리에 대해선 용량 등만 공개할 뿐 제조사 정보는 밝히지 않고 있다.

구혁·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