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경찰, 대대적 수사 끝에 ‘유명인 앞세운 사기’ 혐의로 송치
檢, 휴일 포함 5일 만에 “보완수사 필요”
법원 “구속사유 필요성 인정 어렵다” 경찰 신청 영장 기각

유명 유튜버 오킹 등이 연루된 암호화폐 ‘위너즈 코인’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지 5일 만에 보완 요구를 받아 부실 수사 의혹을 사고 있다. 휴일을 제외하면 3일 만이다.

3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9일 위너즈 코인을 발행한 스포츠 블록체인 플랫폼 위너즈 코인 전 대표 최모 씨 등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위너즈 코인을 발행하면서, 유튜버 오킹 등을 앞세워 거래소 상장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치는 이들에게 사기 혐의 등이 있어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경찰이 판단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경찰이 적용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등 2가지 혐의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24일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같은 보완 수사 요청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최 전 대표의 사기 혐의와 코인 대금 사적 유용 혐의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피해자 수와 피해액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채 잠재적 피해자가 다수라는 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대해서도 부실 수사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경찰이 신청한 최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실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31일 “보완 수사 내용을 검토해 사건 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부실한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이라며 “피해자 130여명을 3~4번씩 접촉해 진술을 요청하는 등 충실히 수사했지만, 상당수가 응하지 않은 것이지 피해자를 파악 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