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 떨어지면 차액 지급 등
과도한 보장 요구에 형평성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원과 동시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내용에 쌀 생산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특혜성 지원 내용을 법 내용에 포함시켜 사실상 ‘정부가 쌀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날 기준으로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은 모두 8개다. 이들 법안 내용은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양곡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쌀 초과 생산 시 정부가 시장격리 조치를 임의적으로 추진했던 현행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의무화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의 양곡법 개정안에는 ‘생산자의 이익 보호’가 추가됐고 정부의 양곡수급계획에 쌀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쌀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지는 경우 생산자에게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까지 들어갔다. 신정훈 의원의 양곡법 개정안은 ‘종합선물세트’에 가깝다. 정부의 가격 보전 의무와 함께 양곡법 제정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 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 등 정부가 쌀 생산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명시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에 농업계는 ‘쌀에 대한 지원이 특혜에 가깝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쌀이란 특정 품목에 예산과 정책 역량이 집중되도록 각종 혜택을 법으로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