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손해배상 책임”
사립학교법 따라 징계사유도

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 의대 등 주요 의대 교수들이 올 하반기에 선발되는 전공의 교육을 ‘보이콧’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조계는 이 같은 교육 거부가 민·형법상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지도를 거부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 사유에도 해당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의대에선 하반기에 들어온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연세대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작금의 고난(의정 갈등)이 종결된 후 지원한다면 전공의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선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울산대 의대 교수는 이날 “원내에서 과마다 성명서가 나오고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보이콧하겠다’는 취지”라며 “(원래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사직한) 기회를 봐서 오겠다는 전공의를 우리는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는 오는 24일 임시 교수총회를 열고 비대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근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현재 나가 있는 전공의들 자리를 다른 사람들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가톨릭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지난 20일 입장문에서 “후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교육 거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신현호 법무법인 해올 변호사는 “대학병원 학사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되는데 근로자인 대학교수가 정당한 직무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 고용계약 위반이 된다”며 “사립학교법에도 국가공무원법과 똑같이 성실 의무나 직무 복종 의무가 있는 만큼 징계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근로자가 노동쟁의하면서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일시에 거부하면 그걸 위력으로 평가한다”며 “의대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교육을 거부하면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