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전국서 1주기 추모식

교사노조, 교권침해 사례 밝혀
윤 대통령 “교권보호 챙기겠다”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을 하루 앞두고, 지난 1년간 협박편지와 민원을 일삼은 학부모로부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어요. 전국에서 추모행사가 열리는 오늘, 교사인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괴롭습니다.”

1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권침해로 고발까지 당한 학부모 B 씨에게 전날 고소당했다. 학부모 B 씨는 지난해 7월 A 씨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협박했다. B 씨는 교육청이 고발하기 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무차별 민원을 제기하더니 17일에는 서울 은평경찰서에 교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정부가 교권 회복을 내걸었지만 정작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지원 인력·예산이 부족해 교사 개인이 대응해야 하는 현실은 여전하다”며 “나아가 아동학대법의 ‘정서학대’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교사가 학부모 분풀이용으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부터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전국에서 열린 가운데, 추모 현장에 참석한 교사들로부터도 “지난 1년간 쏟아진 교권대책이 교육현장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교대 사향융합체육관에 마련된 추모 사진전에서 만난 초등학교 교사 박모 씨는 “아동학대법 개정을 통해 교사가 법적 우려 없이 교육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차게 내리는 비를 뚫고 온 추모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국화꽃 앞에서 묵념하는가 하면 1년간 교사 집회 기록을 살펴보기도 했다.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 교사들의 고통 호소가 커지자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도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되는 합동 추모제에 참석한다.

인지현·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