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Economy

中전기차 최대 수입국 브라질
향후 3년 걸쳐 관세 인상방침
EU도 최고 37.6% 추가 관세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하며 세계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 악화 우려가 커지자, 자국 산업 보호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타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중 패권 경쟁에 맞물려 유럽연합(EU)과 브라질 등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저가 공세로 자국 내 산업을 위협한다며 대대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전기차 등 중국산 수입품에 새로운 고율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국 전기차 관세율은 현행 25%의 4배인 100%,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리튬 이온 전지와 철강, 알루미늄 관세율은 현행 7.5%의 3배 이상인 25%로 인상된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외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해서는 10%의 보편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상태라 미국발 관세 전쟁은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EU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기존 관세 10%에 최고 37.6%의 추가 잠정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산 전기차의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 역시 3년에 걸쳐 관세 인상 방침을 내놨다.

세계 곳곳이 자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쏟아내자 중국도 반격에 나섰다. 중국은 지난 5월 미국·EU·대만·일본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또 록히드마틴 등 미국의 12개 방산업체도 제재했다. 이어 대형 배기량 엔진을 탑재한 수입 차량에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중국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배기량이 큰 미국 차를 겨냥한 조치다. EU에 대해서도 대중국 무역 장벽 조치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조사에 착수하며 추가 관세 부과 조치의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해당 조사에서 EU의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양자 회담 및 다자간 분쟁 해결을 거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국은 프랑스 브랜디·스페인산 돼지고기에 대한 조사와 독일의 이해가 크게 걸린 대형 엔진 자동차, 프랑스가 큰 관심을 쏟는 항공업 등 다른 산업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EU의 관세 압박이 커질 경우 중국이 반도체와 전기차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 자원 무기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