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제20기 3중전회 개막

1년 가까이 연기… 전세계 이목
“중국식 현대화” 中매체들 보도

習 ‘기존의제 심화책’ 제시 전망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5일 개막했다. 이날 발표된 중국의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4.7%를 기록하면서, 3중전회에서 경기 침체를 타개할 해결책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중국공산당은 이날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베이징(北京) 징시(京西)호텔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주재로 3중전회를 개최한다. 5년 주기로 열리는 당 대회 사이 총 7번의 전체회의 중 세 번째 회의를 뜻하는 3중전회는 그간 개혁·개방 기조를 처음으로 제시하는 등 굵직한 경제정책을 발표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관례대로라면 지난해 열렸어야 했지만 1년 가까이 미뤄진 끝에 개최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3중전회가 열린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2분기 GDP 증가율이 4.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분기(4.9%)와 4분기(5.2%), 올해 1분기(5.3%)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준으로,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이 내놓은 시장 전망치 5.1%도 밑돈다.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중국 당국이 제시한) 5% 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경기 침체를 타개할 정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일제히 3중전회 개막에 맞춰 이번 회의의 의미를 짚는 글을 실었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와 신화(新華)통신 등은 “46년 전 11기 3중전회는 획기적이었다. 11년 전 18기 3중전회 역시 획기적이었다”고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개혁·개방을 천명한 1978년 11기 3중전회와 시 주석이 집권한 직후 열어 ‘전면 개혁 심화’ 기조를 확립한 2013년 18기 3중전회에 나란히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3중전회는 중국 개혁·개방의 또 다른 기념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영 환추스바오(環球時報)도 이날 사설을 통해 “회의는 중국식 현대화의 길이 어떻게 실현되고 어디로 나아갈지 세계에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 등 중국 경기 회복을 위한 뚜렷한 대책은 제시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닐 토마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시 주석이 당 통제와 기술 자립, 재정 위험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춘 자신의 기존 의제를 심화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최근 시 주석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신품질생산력’과 기술 자립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에 관한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회의에서 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일부 떼어주는 개혁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