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 데 이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의대 학사운영기준을 바꿨다. 의료 인력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전체 대학생의 1%인 의대생만을 위한 특혜이다. 법치 포기라고 할 정도로 의료법 등에 규정된 원칙도 훼손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현행 1년, 2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해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의대생들이 학년 말까지 수업을 마칠 수 있게 했다. 1학기에 듣지 않은 과목은 F 학점 대신 I 학점을 부여해 역시 학년 말까지 성적을 받게 하는 등 거의 모든 학사 규제를 풀었다.

이런 정부의 계속된 후퇴와 양보에도 이탈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할 가능성은 작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후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 대응을 천명했으나 전공의에 끌려가며 땜질 양보책을 내놓다 원칙과 실리 모두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전공의 1만 3000여 명 미복귀, 의대생의 집단 유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후속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때다.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 중증 환자 중심으로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 의료개혁특위는 11일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을 줄이고 중환자 병상은 늘려 중증 중심 진료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다. 필수의료 수가 조정도 시급하다. 교육부는 내년에 의대 신입생과 복귀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상황에 대비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한다. 이미 2025학년도 입시전형이 시작됐다. 의료라는 특수직역이라고 해서 국민과 환자가 마냥 휘둘릴 순 없다.